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의 주장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는 상소를 통해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사유로 제7호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대한 다른 조건 또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명시된 요건이 이를 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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