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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양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특약에 대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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