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양도 계약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2011다49608) 판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존재한다면 이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