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박소)업무대행수수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6. 9. 판결(2011다15292)에서 확인되었으며, 계약의 성립 목적과 계약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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