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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해 소훼된 경우, 임차자는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건물의 보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에 따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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