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때, 법원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기판력이 있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후속 소송의 법원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후속 소송의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2008)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