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기존 임차권과 전세권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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