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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채무 관련 승소 판결 후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먼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연장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근거하여 연장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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