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과실상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적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입니다. 즉,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과 같은 판례에서 이와 같은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