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할 수 없던 제반 사정의 현저한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