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손해액 산정 시 관련법규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 지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변제 보증금액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