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거나, 검사가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법검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 대표자로서의 직무 수행 의무에 따라, 검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