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단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의료사고 판례에 따라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지만,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