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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하자 보수의 범위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매도자가 거래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는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해진 성질이나 성능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이 결여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보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보수는 하자보수 의무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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