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고지받지 못했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험칙이 성립해야 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비롯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상대방은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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