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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부터 시작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 미도래했거나 조건이 불성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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