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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먼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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