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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를 위한 별도의 계약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를 위한 별도의 계약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수급인 간의 이미 체결된 계약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하고, 추가공사에 대한 승인이나 요청이 구두로도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합의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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