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전 보상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사실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해 추정할 수 있으며, 공평한 부담을 고려하여 배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과실상계’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