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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개별 최고 절차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30조의11 제2항은, 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채무 관계의 변화가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개별 최고를 누락할 경우 채권자는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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