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축공사도급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완공하지 못한 이유가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면책됩니다. 수급인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기성 고액을 초과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