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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준공일과 입주예정일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에서 준공일과 입주예정일은 당사자 간의 이행 기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에 따르면, 특정 점포의 인도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불확정기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이행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준공일이 실제로 지연되었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기대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행 지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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