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통상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48조에서는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받은 이익을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