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A,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 기록이나 사고 조사관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