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업자가 설명해야 할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므로, 중개업자는 필요할 경우 임대의뢰인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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