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관련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물가 상승 등 통화 가치의 변화는 변론종결 시점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히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점의 통화 가치와 변론종결 시점의 통화 가치 차이를 반영하여 위자료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