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정산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주택법 제32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의 주요 사유는 세대주의 지위 상실과 같은 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조합원은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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