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형해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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