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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악의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 누락의 경위 및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면 안 되며,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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