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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를 유발한 타이어가 도로에 방치되었을 때, 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도로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와 관리 상태가 도로의 본래 목적과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도로 설치 후 제3자에 의한 변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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