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청구에서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권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과 같이 해석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권리행사의 이익과 손해 간의 비율만으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