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 낙선에 따른 손해의 배상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이사 낙선에 따른 손해의 배상 인과관계는 의결권 행사 제한이 실제로 낙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식 의결권의 비율을 감안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반드시 당선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사보수는 근무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낙선에 따른 결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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