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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이 파기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의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물 자체의 존재나 귀속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파기되더라도, 그 파기가 저작물의 내용적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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