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의거해 수급인이 건설한의 이행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법정의 책임으로서, 수급인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계약자 본인의 사용 부주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설치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결함이 설계 및 제작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