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격부인론은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사업에 이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개인의 자산 및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법적 의사결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