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와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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