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약정에 미치는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는 약정의 실질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즉,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핵심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으로, 원금의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