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명의신탁 약정은 본래의 소유자와 등기명의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며, 이는 민법 제750조와 관련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실제 소유자의 권리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