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점유만 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임대인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