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채무자 간의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428조는 연대채무자 간의 책임 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자는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각 채무자의 부담액은 다른 채무자 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연대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율은 각 채무자의 기여도나 의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