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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한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척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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