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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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