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민법 제388조에 따라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한 경우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산정은 이행기 이후부터 이행일 또는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며, 기준금리 또는 계약에 명시된 이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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