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귀속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법적으로 공유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단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자 사이에 관리방법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도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공유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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