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제4항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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