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기왕증이나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에서 인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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