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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화재 발생 원인이 자기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멸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임대인 측의 관리하에 있는 하자 때문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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