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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재합의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당시의 사정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재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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