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어떤 법률효력이 발생하나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환자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손해가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