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구 회계법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였다면,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기소멸시효기간으로 인정되는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